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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자율차 기술 규제 및 현황 (BMW, 볼보, EU 법률)

by moana18 2025. 7. 24.

유럽은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 기술 개발과 동시에 법적 규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특히 BMW와 볼보 같은 유럽 완성차 기업들은 기술 개발뿐 아니라 윤리, 안전 기준까지 고려하며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의 자율차 기술 수준, 주요 기업들의 전략, 그리고 EU 차원의 법률과 규제 체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BMW의 자율주행 기술 진화

BMW는 유럽 자율주행 기술을 대표하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로, 단계적 기술 발전 전략을 통해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BMW는 자사 플래그십 모델인 i7과 7시리즈에 레벨3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Highway Assistant)을 탑재해 독일 고속도로에서 실제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시속 60km 이하의 정체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자율적으로 주행하도록 허용됩니다. BMW는 Mobileye 및 Qualcomm과의 협업을 통해 고성능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 BMW Operating System 8을 중심으로 OTA(무선 업데이트)를 통한 지속적인 기능 확장을 지원합니다. 센서 기술로는 레이더, 카메라, 초음파에 더해 일부 테스트 차량에서는 라이다까지 채택하고 있으며, 실시간 교통 정보, 지도 데이터와의 통합을 통해 더욱 안전한 자율 주행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BMW는 2025년까지 자사 전 모델의 50% 이상에 ADAS 또는 자율주행 기능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2030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수준의 기술도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볼보의 안전 중심 자율주행 전략

볼보는 자율주행 기술을 ‘안전’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접근하는 기업입니다. 2022년 말, 볼보는 전기 SUV EX90에 자사 최초의 라이다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볼보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Luminar의 라이다, 엔비디아 드라이브(NVIDIA DRIVE) 플랫폼, 그리고 자사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시스템은 차량의 주행 환경을 360도로 인식해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특히 볼보는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 속도보다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술의 신뢰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이로 인해 타 브랜드보다 느리지만 안정적인 기술 검증을 기반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90의 경우, 초기에 레벨3 수준 일부 기능을 적용한 후, OTA 업데이트를 통해 향후 완전 자율주행(레벨4) 기능을 순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볼보는 윤리적 자율주행 원칙을 강조하며, 자율차 사고 시 책임소재, 인공지능 판단 기준 등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럽연합의 법률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EU의 자율주행 법률 및 규제 체계

유럽연합(EU)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성과 윤리 문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공공 도로 운행을 위한 통일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자율주행 레벨3 이상의 차량에 대해 차량 제조사의 책임 범위, 데이터 기록 의무, 사고 시 책임소재 명확화, 사이버보안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제는 UNECE WP.29 협약을 기반으로 하며, 차량은 DSSAD(자동운전 데이터 저장 장치) 탑재가 필수입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데이터 기록 장치로 활용돼 보험 및 법적 분쟁 해결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EU는 또한 AI 법안(AI Act)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위험군(high-risk AI)으로 분류하고, 기술적 투명성과 해석 가능성, 윤리 기준을 충족해야만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상용화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 기반의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U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사회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결론

BMW와 볼보는 각자의 철학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EU는 엄격하지만 체계적인 법률과 규제를 통해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기술력, 안전성, 윤리성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대표적인 자율주행 선도 지역입니다. 자율차 기술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유럽 시장의 흐름과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